LawLens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·청약철회 정책을 운영합니다.
1. 청약철회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
- 유료 구독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결제 후 유료 기능을 이미 사용한 경우(메시지 전송, 검색·답변 생성 등 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)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결제 전 무료(Free) 플랜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시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무료 플랜은 본 환불 제한의 단서 충족을 위한 시험 사용본 역할을 합니다.
2. 가분적 구독의 일할 환불
- 월간 또는 연간 구독은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취급됩니다.
- 청약철회 사유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,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여 일수분을 환불합니다.
- 예: 월 24,900원 플랜을 결제 후 10일 이용 → 환불액 = 24,900 × (30-10)/30 = 16,600원.
3. 전액 환불 사유
- 서비스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질적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(예: 핵심 도구의 장기 장애, 표시된 기능과 실제 제공 기능의 현저한 차이).
- 운영자의 귀책으로 약정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.
- 법령 또는 관계 행정청의 처분에 따른 서비스 종료.
4. 환불 불가 사유
- 이용자의 약관 위반(어뷰징, 자동화 도구 사용, 역공학, 무력화 시도 등)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경우.
- 결제 후 7일 경과 +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경우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.
- 무료 플랜 또는 무료 크레딧으로 제공된 부분.
5. 환불 신청 방법
- 이메일 help@log8.kr로 ① 가입 이메일 ② 결제일 ③ 환불 요청 사유를 보내주세요.
-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.
- 환불 승인 시 결제 수단(카드, 카카오페이 등)으로 즉시 취소되며, 취소 반영까지는 결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6. 결제 대행
본 서비스의 결제는 (주)포트원(PortOne)을 통한 카드사 · 카카오페이 등 결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. 결제 정보는 결제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되며, LawLens는 카드 번호 등 민감 결제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.
7. 사업자 정보 및 분쟁
- 상호: LawLens (대표 김덕환)
- 사업자등록번호: 668-12-02957
-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89, 103동 303호 (반포동, 반포쎄밋)
- 고객센터: 010-5006-0198 / help@log8.kr
- 본 정책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 거래위원회 고시) 및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합니다.